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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3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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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30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덕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4년
2010년
2008년
5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8도2440 판결
  [사기·절도·혼인빙자간음][공2008하,1018]
   사기 절도 혼인빙자간음
   헌법 형법

2002년
8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2도2994 판결
  [혼인빙자간음][공2002.10.15.(164),2385]
   혼인빙자간음
   형법

2000년
1999년
10. 제주지법 1999. 6. 16. 선고 98노528 판결：상고기각
  [혼인빙자간음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하집1999-1, 7]
   혼인빙자간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1997년
11. 대법원 1997. 5. 9. 선고 96도2784 판결
  [혼인빙자간음·사기][공1997.6.15.(36),1800]
   혼인빙자간음 사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0년
12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90도1990 판결
  [혼인빙자간음][공1990.12.15.(886),2474]
   혼인빙자간음
   헌법 형법

1986년
1985년
14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4도2249 판결
  [혼인빙자간음][집33(2)형,556;공1985.9.1.(759)1141]
   혼인빙자간음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4년
15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도1623 판결
  [혼인빙자간음][공1984.11.15.(740),1766]
   혼인빙자간음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6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4도85 판결
  [혼인빙자간음][공1984.4.15.(726),564]
   혼인빙자간음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3년
17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3도2474 판결
  [혼인빙자간음][집31(6)형,38;공1984.1.1.(719) 65]
   혼인빙자간음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2년
18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1도1982 판결
  [혼인빙자간음][공1982.4.15.(678),350]
   혼인빙자간음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60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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